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되고나서  정말 말들이 엄청나게 많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가 다 박살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살만한 세상이 될 거라며 기대가 대단하기도 하구...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변해가야 할까요?   워낙 삶의 지표나 가치관이 사람들마다 모두 다르다보니 정답은 있을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서 전망과 평가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저두 한 때는 경제학도였었답니다...  또 경제전망에 대해 관심두 많구... 해서 나름대로 역대 대통령들의 스타일과 경제정책 또 그로 인해 경제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노무현대통령이 가야 할 길을 제 나름대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니까 설령 이 홈을 구경오신 분들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너무 화를 내지는 마세요.    그냥 제 집(home)에서 저 혼자 떠드는 거니까 말이죠...^^(이러다 게시판이 찬반토론으로 난장판이 되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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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근원은 노태우정권에서 시작됐다.
박통이나 전통때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별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박통이야 정치적자유를 제한하고 재벌위주의 정책을 펼치기는 했지만 강력한 리더쉽과 계획경제로 경제부흥의 초석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구요,  전통은 정말 운이 좋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부지리로 정권을 뺏은 것처럼 환율, 금리, 유가가 모두 도와주는 바람에 적어도 경제분야에서만큼은 순탄한 집권기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노통때부터죠.(노무현이 아니구 노태우말입니다 ^^)    워낙 줏대도 없고 머리도 없던 사람이다보니 이러저리 끌려나니기만 했습니다.   특히 재계의 의견에 완전히 좌지우지되었습니다.   수천억원의 뒷 돈도 챙기다보니 재벌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겠죠.    게다가 당사자끼리 아무리 좋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어떻게 재벌사위(SK그룹의 최태원회장이 노태우전태통령의 사위입니다)를 볼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참 황당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게다가 국민직선에 의해 당선되기는 했지만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이다보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활성화되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금리인하는 물론 주택 200만호건설이라는 무리한 경기부양책까지 동원하게 된거죠.    결국 인위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니까 경제성장률은 꽤 올랐는데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할 것없이 인플레심리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돈만 주면 정책적으로 팍팍 밀어주는 대통령이다보니 ‘지금이 찬스다’라고 판단한 기업들이 무리한 중복투자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후에  IMF의 원인이 되었던 자동차, 철강, 화학, 반도체에 대한 과잉투자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때였습니다.  거품은 꺼지게 마련인 법.... 이러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경기가 조금씩 냉각되는가 싶을 때 YS가 등장하게 됩니다.

초기의 YS는 나름대로는 그 동안 과열되었던 경기를 진정시키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계속되는 요구에 결국 YS도 몇 달만에 굴복하고 맙니다.   직접 기업들의 돈을 받지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재계의 돈을 받고 정책전환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체면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썼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명색이 최초의 문민정부인데 YS가 집권하자마자  살기 어려워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했던거죠.    그래서 YS역시 기업의 체질개선보다는 경기부양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기업의 설비자금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여 통화공급을 확대했습니다.  덕분에 주춤하던 경제성장률이 다시 8~9%대로 치솟았고 YS의 지지도도 함께 급성장했습니다.   게다가 YS는 군사정권의 마지막숨통을 끊은 문민대통령이라는 이미지에 상당히 집착했습니다.   군의 실세였던 하나회도 깨부수고 개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던 데다가 중간중간에 놀라운 개혁의 깜짝쑈까지 연출하면서 YS의 지지도는 정말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올랐었습니다.  최초의 문민정부였던데가가 개혁의 기치마저 올리니까 거의 90%대까지도 올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말 엄청난 인기였죠.  민주주의국가에서 거의 불가능한 수치가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포퓰리즘에 입각한 경제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경제의 펀더멘탈을 키우지 않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면 부풀어오르는 풍선처럼 대단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터진 것이 IMF입니다.

DJ는 IMF를 극복한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불행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인가?
IMF가 터진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한 DJ는 초기에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합니다.   IMF의 적극적인 권고에 의해 고금리정책을 씀으로서 시장원리에 따라 한계기업을 도산시켰습니다.   국민들에게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장롱속에 있던 금반지를 꺼내어 팔 것을 부탁했습니다.    IMF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국내에 달러가 부족한 사태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달러를 국내로 끌어드리면 되는 것이었죠.   알토란같은 기업들을 외국에 팔고 또 금반지를 팔고 또 한국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달러를 끌어모으면서 IMF를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실업자수는 사상최대치에 달하면서 사회붕괴의 상황으로 까지 번져가자 DJ정부는 극단적인 경기부양책을 서슴지않게 됩니다.   금리를 다시 떨어뜨려서 통화량을 늘리고 기업설비자금을 확대공급하고 벤처기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심지어 아파트분양권의 매매를 허용하는 등 오랫동안 금기시해왔던 부동산부양책마저 마구 풀어놓게 됩니다.   다행히 운이 좋았던지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휴대폰을 엄청 팔아제끼기 시작했고 현대자동차가 유래없는 수출실적을 올리면서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IMF발발 2년만에 고도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헐값에 우량기업들을 외국에 다 팔아넘겼느니... 은행이구 뭐구 이제 우리것으로 남은 것이 없다느니... 하는 DJ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때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DJ정부가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계속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으니까 적절히 완급을 조절하면서 IMF의 상흔을 완전히 치유하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키워나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스캔들이 터지면서 DJ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DJ는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게다가 9.11테러가 터지면서 세계경제가 침체될 기미가 보이자 인위적인 내수진작을 통해 억지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금리를 사상최저수준으로 떨어뜨리면서 소비를 유도했습니다.   워낙 금리가 싸다보니 국민들이 은행빛과 카드빛을 끌어다가 쓰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무리하게 부동산을 사도 겁이 나질 않았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그 이자라는 것이 껌값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렇다보니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1억원을 저축해봐야 월이자가 40만원도 되지않다보니 아무도 저축할 맘이 들질 않았습니다.   되려 자동차, 냉장고에 붙던 특소세가 대폭 인하되니까 저축할 돈을 마구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무직자들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했으며 은행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사는 것을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샐러리맨은 물론 대학생들에까지 명품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라.’ 혹은 ‘주 5일만 일해도 된다.’ ‘ 내가 집권하고 나서 IMF도 졸업하고 경제도 좋아졌다.    안심하고 마구 써라‘...라는 식의 정책을 지속한 것입니다.   심지어 룸싸롱에 부과되는 특소세도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노통과 YS는 기업들에게 거품을 불어넣었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이 겁도 없이 외국의 단기차관을 마구 도입하면서 빛더미에 올라앉는 바람에 IMF가 발발했습니다.
DJ는 국민들에게 거품을 불어넣었습니다.   때문에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개인의 연쇄적인 도산위험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거품을 빼려면 우선 금리를 현실화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금리를 다시 올리자니 싼 금리맛에 빛을 얻어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아야 할테고, 그러면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면서 은행의 담보여력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은행들이나 카드회사들은 대출규모를 줄이려고 할테고, 이로인해 원금상환압력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나자빠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노무현대통령의 졍제정책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노무현대통령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의 막중한 직임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IMF때보다 더더욱 어려운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너무 암담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바닥난 재정입니다.  박통이래로 한국정부는 규모있는 나라살림을 통해서 재정을 항상 흑자로 이끌어왔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DJ가 호기롭게 수백조원씩 마구 쏟아부을 수가 있었던 것도 그동안에 견실하게 유지해왔던 국가재정덕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실기업정리를 위해 수백조원을 쏟아부었고 또 여러 가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서 DJ가 집권했던 5년동안 국가부채가 50%가 넘게 폭증하면서 완전히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동안 쏟아부은 공적자금은 DJ가 정권을 내놓은 직후인 2003년부터 회수가 시작됩니다.  1년에 23조원씩인가를 막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심좋게 선심정책을 팍팍쓰는 바람에 앞으로도 돈이 들어갈 곳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그 좋은 예죠.   연금재정이 바닥이 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고  연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상 그거 메꾸려면 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겁니다.   한마디로 노무현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쓰고 싶어도 정책을 수행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서민들도 행복하게 해줘야 하고 또 행정수도도 옮겨야 하고 북한도 도와줘야하고 미군철수시킨 후에 안보공백도 메꿔야하는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재용같은 재벌상속인들한테 세금을 더 걷으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한해 예산이 200조원에 가까운 나라로 성장한 지금 아무리 증여세를 물리고 조세포괄주의를 도입해도 그런 것들로는 새발의 피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만일 또다시 노무현대통령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한다면 한국경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무리한 경기부양의 악순환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설령 기업들이 경기부양을 주장하고 나오더라고 들은 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지지도나 인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리하게 돈을 풀고 선심성정책을 남발해서도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경제는 멍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좋은 예죠.   아르헨티나는 20세기초만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6위였던 부자나라였었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박애주의와 포퓰리즘에 빠져있던 페론대통령과 그 뒤를 이은 메넴, 라울등의 실정으로 인해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포퓰리즘적 선동정치에 의해 국민들은 일단 속이 후련하고 신나기는 했었고 또 그래서 지지를 보냈지만 결국 그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초라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결코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걱정스러운 것은 노무현대통령이 결코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책을 쓰지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우선 노무현대통령의 정책성향입니다.
빨갱이다... 사회주의로 가려는 거냐... 등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은 들을 것도 없구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무현정부는 경제의 규모보다는 개인적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논리보다는 사회분배주의를 중시할 것으로 보이구요.    또한 국가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경쟁과 협력보다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홀로서기형 경제구조를 선호하고 있는 듯 합니다.    미국에 아부하면서 잘 사느니 조금 어렵더라고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취약한 지지기반으로 인해 무리한 경기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대통령의 지지층은  개혁과 변화를 모색하고 싶은 젊은 유권자들, 그리고 뾰족한 이회창대항마를 찾지못한 호남인으로 구성되어있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몇 달사이에 10%대에서 40%로 올랐다가 다시 1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40%로 튀어오른 노무현대통령의 지지도는 다시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지층이 젊다보니 쉽게 잊어버리고 또 싫증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월드컵열기처럼 말이죠.  게다가노무현대통령지지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찬성과 격려보다는 반대와 빈축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아주 작은 실수에도 금방 싫증을 내면서 노무현대통령을 압박하는 한 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노무현대통령은 정계개편을 통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젊은 개혁성향의 의원들로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겠지만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내년총선에서 민주당이 쉽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쪽 개혁파의원들의 호응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섣부른 정계개편시도는 민주당 중진들에게 박탈감을 주어 호남지지표의 이탈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무현대통령의 지지층은 취약한데 비해 그 반대파들은 너무도 완고합니다.

이렇게 원래 경제에 대한 소신도 사회분배주의이기 때문에 팽창적 재정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취약한 지지기반으로 인해 지지도가 급락할 경우 무리한 경기부양과 포퓰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건전한 내수의 기반이 너무도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는 결코 건전하지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수진작이 아닌 뼈를 깍는 구조조정만이 IMF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길이다.
80년대들어서 미국경제가 엄청나게 휘청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와 소니 워크맨이 미국을 뒤덮고 있었고 이제 미국의 시대는 갔다라고 까지 할 정도였었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과도한 소비였습니다.   미국국민의 생산성은 100밖에 안되는데 103을 소비했던 거죠.   그렇다보니 미국의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서 헤멜 수 밖에 없었고 국가경쟁력은 날로 후퇴하게 된 겁니다.   이 때 대통령이 된 레이건은 기업들의 경기부양요구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함으로서 90년대 이후 절대강자 미국의 위상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IMF를 맞은 영국의 대처수상도 무척이나 단호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했고 굽히지 않는 의지로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했습니다.   그래서 5년만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오래걸렸죠- IMF를 졸업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근본은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만 “우리는 이제 잘 산다.  우린 IMF를 조기졸업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며 잘난척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렸지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이뤄낸 겁니다.   덕분에 영국은 기간산업을 해외에 팔아넘기지도 않고 대규모의 명퇴자를 양산하지도 않은 채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개혁은 하지 않은 채, 외국자본의 유입과 국내기업매각,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같은 방식으로 IMF를 탈출하려고 했었던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방법이었는데  아르헨티나나 멕시코같은 나라들이 그러한 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들 나라들은 IMF를 극복하고 나서 몇 년후면 또다시 IMF위기를 맞는 등 만성적인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년만에 그러한 경제위기를 또다시 맞을 위험에 처해있는 거구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이자율을 서서히 정상화해야합니다.
물론 이자율을 높이면 이자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은 당장은 순이익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고 개인들의 소비도 줄어들어 경기가 위축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엄청나게 힘들어 지겠죠.  장사가 훨씬 안 될테고 이자부담도 커지니까요....ㅜㅜ.   하지만 그래도 이자율을 어느 정도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과정을 통해서 기업들은 추가적인 구조조정과 기업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개인들은 바닥에 떨어진 저축율을 높이게 되고 가계의 소비구조도 견실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견실화된 경제의 펀더멘탈은 장기적인 경제안정과 재도약의 발판으로서 우리에게 보답을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재정의 건전성을 조속히 재고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너무 급격하게 정부의 빚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줄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빚내서 빚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게다가 선심을 쓰기위해 빚을 더 내는 일을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언젠간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다음 대통령에게 빚더미를 훨씬 더 키워서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도 이자부담으로 아무런 정책조차도 쓸 수 없어 질테고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아르헨티나 꼴이 되고맙니다.   누군가가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의 윤리구조를 확실히 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의 개혁적이미지 때문에 재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재벌들은 끝까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내놓지 않으면 안 될거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적절히 완급을 조정하면서 재벌의 폐해를 없애고 진정 우량한 대기업군으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나마 버티는 데 대기업의 공헌이 적지않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은 정말 업고 다녀도 부족할 정도로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물론 재벌의 폐해도 있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과 재벌은 다른 거니까요.   이건희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걸린 이후로 너무 무리하게 아들에게 상속을 하려고 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기는 했지만 그의 공적은 공적대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철을 애비로 둔 것 뿐이지 지가 잘난게 뭐있어.....라는 식의 배아파하는 시각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80년대 후반에 이병철회장이 죽으면서 이건희씨가 삼성의 회장에 취임한 이후로 당시만 해도 세계적으로는 2류에 불과하던 삼성전자를 초일류기업으로 키워놨습니다.    만일 이건희가 이병철의 아들이 아니고 전문경영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 까요?   아마도 십수년만에 일류기업을 만든 탁월한 CEO로 인정받았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한국경제에 끼친 공적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공적들은 다 묻히고 부정적인 부분들만 부각되서 걍 돈많고 탐욕스러운 재벌로만 비춰진다면 누가 투자를 하고 기업을 하겠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도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들이 노무현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려고 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일해서 국가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을 마치 방탕하고 부도덕한 악의 대상으로 몰아붙여서 공격함으로서 서민들의 지지를 끌어 모으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던 독일 국민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 유태인 말살정책을 썼던 히틀러처럼 자신들의 공적은 인정하지 않은 채 탄압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지나친 피해의식임은 분명하지만 기업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너 잘했다...라면서 칭찬도 해주고 진심으로 보둠어 안는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가계부분에 있어서도 긴축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건전한 소비를 통해 내수기반을 단단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는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생산성을 넘어선 소비는 경제기반을 뿌리채 썩게 합니다.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내수를 부풀린 DJ의 실정을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철의 여인 대처수상 같은 역할을 해주어야만 할 때입니다.   노태우대통령이후로 모든 대통령들은 국민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대통령임을 증명해 보기기 위해 대통령마다 선진국진입이 코앞에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경쟁적으로 경기부양을 해 왔구요.   경제성장률이 10%는 돼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엄청난 인플레를 거듭했었고 결국 IMF를 겪으면서 경제 및 재정의 기반이 너무도 취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또 노무현대통령이 풍선에 바람을 더 넣는다면 조만간에 터지게 될테고 그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장기침체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한대로 한다면 당장 저부터 힘들어 지겠죠.   장사가 훨씬 안 될테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위의 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화합이 없이는 개혁도 없다
지난번 DJ정권의 출범때에는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IMF를 이겨보자라는 의욕이 충만했습니다.   때문에 정권출범초기만 해도 DJ의 지지도가 대단히 높았었고 어떠한 어려움도 받아들이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무현정권은 상황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할 정도로 사회가 완전히 둘로 분열되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듯한 자괴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성세대는 대통령목소리만 들려도 TV를 돌려버리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득권층은 이제 두고 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한편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있는 쪽에서는 돈 보따리를 꽉 막아놓은 채 5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지금까지는 착취만 당하다가 드디어 해방인데 내가 왜 희생을 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경련은 물론이고 공직사회까지 포함된 기성세대에서는 사사건건 노통에게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노통에게서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아낼 수 있을까...하는 기대에 들떠 있구요.

노무현대통령은 사회분배논리와 성장논리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내야만 할 겁니다.   긴축이라는 것은 결국 노무현대통령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 및 사회분배논리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규모논리'와  '삶의 질논리' 모두를 긴축하는 것만이  국민적 화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50%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위의 글들은 노무현대통령에게 승자로서의 아량과 관용으로 모든 것을 다 품어야 한다는 조언일지도 모릅니다.     과반의 승리로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불과 50만표가 부족했던 사람들도 끌어안지 않고는 결코 성공적인 대통령직의 수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됨을 설득하고 가계는 가계대로 노동생산성에 비해 지나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토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양쪽을 모두 설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책과 시도도 노무현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려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의견에 반론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X도 모르는 넘이.... 혹은 너두 역시 기득권층이구나.... 하시는 분도 계실거구요.   하지만 나름대로는 최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향후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본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끝...^^

    ---- 2003. 1. 26.   제 16대 노무현대통령의 취임을 한달 앞두고